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대책 확인하고 지원 받기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소비심리 위축, 고금리 지속,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삼중고에 힘드실 텐데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근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발표한 3종 대책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언발에 오줌일지언정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세요.
글 순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실체
요즘 큰 상가 건물에도 공실이 많고 폐점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연일 뉴스에도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으로 보도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은 수치로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부채와 연체율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나날이 낮아지고 전기요금은 높아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상가공실률은 2020년 3분기 이래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현황 지수]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대출규모(조원) | 686 | 784 | 909 | 1,019 | 1,052 |
| 연체율(%) | 0.79 | 0.56 | 0.53 | 0.69 | 1.24 |
| 소비자심리지수 | 101 | - | 104 | 90 | 99.5 |
| 소형상가공실율(%) | - | 6.5 | 6.5 | 6.8 | 7.3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대책
위와 같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해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은행권에서 총 2.1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을 지원하여 약 188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평균 80만 원 정도의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 진행하고, 중소금융권에서도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 환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대책 보도자료]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이자 환급에 대한 내용과 자료까지 공유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 들은 꼭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추가대책
위의 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월에 공지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2024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2가지 항목을 비교해 보니 은행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는 같은 항목이고 추가로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대책]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시점 |
| 전기요금 특별지원 | -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 40% 지원 |
3월 초 |
| 저금리 대환대출 | - 7%이상 고금리 사용 소상공인 - 4.5% 금리로 대환대출 지원 |
2월 26일 |
| 은행,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 은행권 최대 이자 환급액 300만원 (시행중) - 중소금융권 최대 이자 환급액 150만원 |
2월 5일 3월 29일 |
| 추가정책자금 지원 | - 지역 신용보증 연계 - 소상공인 14.2만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
하반기 |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세금부담 완화) | -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지한 2월 7일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대책의 상세한 내용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 보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 다운로드한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pdf 파일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지한 경영비용 부담 완화 대책 내용 공유해 드렸습니다. 현재 어려움울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면 다시 밝은 태양을 마주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