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프로그램 A to Z

2024년 3월 18일부터 확대 지원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각 항목 별로 기존 지원안과 이번에 발표된 확대 안을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계신용 대출도 사업용도 지출로 인정되면 저금리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계신용 대출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니 글 끝까지 확인하세요.

 

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프로그램 A to Z

 

글 순서

 

1. 대환 대상과 요건

2. 대환 취급기관, 한도 및 보증

3. 가계신용 대출 사업용도 지출 확인방법

4.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대환 대상과 요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누가 신청 대상이 되고 대환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4년 확대 지원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요건을 각 항목별로 A 부터 Z까지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공급규모와 대상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대환 공급규모와 신청대상]

 

구분	기존안	확대지원안
대환규모	📌 9.5조원	동일규모
신청대상	📌 모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동일대상

 

[📢 지원 대상 대출 종류 및 요건]

 

구분	기존안	확대지원안
대상기관	📌 은행 📌 비은행(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	좌동
금리요건	7% 이상 고금리 대출	좌동
대출종류	📌 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 대출	좌동
시기요건	📌 사업자 대출 : 22년 5월 31일 이전 대출 📌 가계신용 대출 : 20년 1월 1일 ~ 22년 5월 31일 사이의 대출	⏩ 사업자 대출 : 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 ⏩ 가계신용 대출 : 20년 1월 1일 ~ 23년 5월 31일 사이의 대출

 

저금리 대환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요건에서 핵심내용은 대출시점 기간이 1년 더 확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요약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글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요약

202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 확대 최신 정보

 

 

대환 취급기관, 한도 및 보증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취급기관과 한도 및 보증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 대환취급 기관 및 한도]

 

구분	기존안	확대지원안
취급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제일, 토스 가계신용 대출은 토스제외	좌동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좌동
대환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 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해 기업당 한도내에서 최대 2천만원	좌동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율	📌 1년 ~ 3년 0.7% 📌 4년 ~ 10년 1.0% 📌 연납 일시납시 15% 할인	⏩ 1년 면제 ⏩ 2년 ~ 3년 0.7% 📌 4년 ~ 10년 1.0% 📌 연납 일시납시 15% 할인

 

[📢 금리와 운용기한]

 

구분	기존안	확대지원안
대출만기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좌동
금리상한	📌 1년 ~ 2년차 최대 5.5% 📌 3년 ~ 10년차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은행채 AAA(1년물) + 2.0%p 이내	⏩ 1년차 최대 5.0% 📌 2년차 최대 5.5% 📌 3년 ~ 10년차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은행채 AAA(1년물) + 2.0%p 이내
금리구조	📌 최고상한 범위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결정 📌 최초 취급시 2년간은 금리고정	📌 최고상한 범위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결정
운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좌동

 

위의 정리된 표에서 적색글씨 부분이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확대의 핵심내용입니다. 1년 차 금리가 0.5% 하락하고 보증료 0.7%가 면제되어 약 1.2% 이자 부담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비용부담 완화 대책 관련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대책 확인하고 지원 받기

 

 

가계신용 대출 사업용도 지출 확인방법

 

고금리의 가계신용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증빙을 제출하면 저금리 대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하는 방법 꼭 확인하세요.

 

 

가계신용 대출에서 사업용도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매입금액, 소득 지급액 그리고 임차료 3가지에 한정됩니다.

 

[📢 매입금액]

 

과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에 기재된 매입금액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 확인하는 기간은 일반과세자는 반기 단위이고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연간 단위입니다. 확인기간에 대해서는 예시 참고하세요.

 

매입금액 확인기간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서는 세금신고 탭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 부가세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소득지급액]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하면 소득지급액인 종원원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간은 대출받은 월부터 12개월 또는 대출받은 반기부터 그다음 반기까지입니다.

 

소득지급액 확인기간

 

[📢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계약서 상의 임차료로 해당 임대차 계약서의 12개월치 월세 금액이 해당됩니다. 임대 계약서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소득세 신고의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대환가능 금액]

 

사업용도 지출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대환 가능합니다. 예시 참고하세요.

 

대환가능 금액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2024년 3월 18일부터 확대 지원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각 항목 별로 기존 지원안과 이번에 발표된 확대 안을 비교하여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가계신용 대출에 대한 사업용도 지출 확인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고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여 저금리 대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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