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및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및 개편 내용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거나 은퇴하면 당장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2024년 2월에 발표된 중장기 개편 방향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글 순서

 

1. 국민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

2.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4.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국민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

 

직장가입자 급여에서 원천 징수 되거나, 지역가입자는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하면서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막상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받으면 국민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복지 관련하여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K-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젊고 건강하여 병원에 갈 일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상호간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내가 분담한다는 자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 덕분에 나이가 되면 건강검진과 암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진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 확인해 보니 국민 건강보험 덕분에 받은 진료비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네요.

 

[HIRA 진료기록 조회로 건강보험 필요성 확인]

 

HIRA 진료내역

 

국민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진료항목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노후 의료비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더불어 치과 보철치료, 도수치료, MRI 등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한 글을 참고하시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확인해 보세요.

 

 

비급여 진료비 확인하고 진료받기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은 지속 확대되어 우리나라 총 인구의 99.9%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질환과 고액 진료비 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의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건강보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내고 있는 직장, 지역 건강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2022년 9월에 개편된 기준에 따라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 들, 국민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은퇴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과도기 시점에 중복 납입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와 소득이 잘 못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과대 책정되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의 부담 상한선을 넘어서 발생한 경우 건강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좋겠죠? 환급받을 국민 건강보험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한 글 참고하시면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액 조회 및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2024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장기 국민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개편방향의 키워드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개편 방향만 제시된 것이므로 상세 내용은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

 

국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

 

현재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추후에 확인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월 납부액 고민이 많으시죠?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막 퇴직하신 분들 중에 직장가입자로 내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료 보다 작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조건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퇴직 후 적은 비용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퇴직후 적은비용으로 건강보험 가입하기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 및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부과 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복지 정책이기도 하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월 납입액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건강한 의료 생활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MRI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HIRA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세요. 아래 글 참고하시면 자세한 방법 알 수 있습니다.

HIRA 비급여 진료비 정보, MRI 진료비 최저가 찾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