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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입하시는 분 들의 월 납부 보험료는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의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그중에서 재산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과 기타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과세표준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재산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과 기타 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위의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22년 9월 부터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입니다. 2024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위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부를 개선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편내용은 아래 링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인하기 지역가입자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폐지되므로 이제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합니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의 구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구분 내용 부과기준 소득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연소득기준 재산금액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재산
전세, 월세 보증금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재산과세표준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대표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 소득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금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하는 방법과 연금소득 확인하는 상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한 글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 확인하는 방법 지역가입자 재산금액 확인하는 방법
재산금액으로 대부분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주택,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재산과 기타 재산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택과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아니라 과세 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가격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가가 있고, 지차체에서 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표준 공시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구분 주관 내용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 보상평가 기준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 국세, 지방세 산정기준 시가표준액 지자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금액 국민건강 보험사이트에서 지역보험료 계산하려면 처음 팝업되는 안내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문구가 나타납니다.
안내 메시지에 과세표준액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Wetax)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통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개별 단독주택인지라 국토교통부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택과 부동산 형태에 따라서 Wetax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세요.
[Wetax 시가표준액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부동산 가격알리미 바로가기 [개별주택가격 열람]
주소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어려운 분들은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고지서 없으신 분들은 Wetax 전자사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tax 재산세 전자사서함]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이번 글에서는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납부 보험료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재산금액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확인하는 방법 참고하여 본인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세요.
국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중복 납입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여 내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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